촉법소년 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 촉법소년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다 읽으시면 촉법소년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것이며, 촉법소년 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겁니다.

 

촉법소년 이란? 무엇인가 촉법 소년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 이란 간단히 요약하자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하는데요.

 

이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에 연루가 되어도 형사처벌이 아닌,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14세 미만이므로, 형사책임능력 이 없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

(단, 피해자 측에서 소년의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은 요구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10호에 따라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벌이 있기는 한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호수가 높아질수록 처벌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 약한 거 같죠?

 

보호 관찰의 경우 단기 보호관찰 1년, 장기 보호관찰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수강명령 10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년원 송치는 단기 6개월 장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 무슨 짓을 저지르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을 받은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아 미래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촉법 소년법 존재 이유

촉법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나 어릴 때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데요.

 

어린 시절 친구와 주먹다툼을 한다거나,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도망간다거나, 슈퍼에서 작은 사탕을 훔친다거나, 이 경우 처벌을 내린다면 폭행죄, 절도죄, 강제추행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하여 전과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악의가 없이 어려서 뭘 몰라서 한 행동을 감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촉법 소년법입니다.

 

촉법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본래 촉법 소년법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린 나이에 악의 없이 뭘 몰라서 한 행동을 감안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도망갔다고 해서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전과를 남기면 너무 과하죠?

 

그러나 만들어진 의도와 다르게 요새는 너무 악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신이 촉법소년 임을 인지하고 악용하는 등, 요즘 촉법소년 들의 영악함은 상상 이상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절도, 살인, 폭행, 횡령 등등 이런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 처분이지 처벌이 아니기에 빨간 줄도 안 남게 되어 전과도 없고, 크게 미래에 지장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요새 뉴스에서 보면 촉법소년 여럿이 죄 없는 노인을 폭행하여 살해하거나, 술을 마신 뒤 차를 절도하여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촉법 소년법이 만들어진 의도와 너무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촉법 소년법 폐지를 외치는 입장도 있지만, 폐지 하기보다는 촉법 소년법을 개선하여 음주운전, 절도, 살인 같은 중 범죄는 촉법소년 이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촉법소년 이란 무엇인가? 외에 촉법소년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촉법 소년법 생각보다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하트), 구독을 부탁드립니다.